불의의 동지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비리 고발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환경부 감사는 민간 로비 앞에 번번이 무력화되었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내부고발자들은 오히려 배임·횡령이라는 역고소의 덫에 걸렸다. 법은 중립적이었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그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맥락을 지우느냐는 언제나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고, 내부고발자가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그 손들이 합작한 결과였다. 국선변호인 이한길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대형 로펌의 제안을 거절한 채 공익 사건을 맡아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낭비라 했고, 다른 일각에서는 신념이라 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르다. 공소장 위에는 피고인의 결백 여부가 아니라,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저항인가라는 질문이 얹혀 있다. 그 질문은 10년 전 두 사람이 도서관 창가에서 함께 던졌던 것과 정확히 같다.

당신은 검사로 10년을 살았다. 정의감이 강한 당신은 자신이 정의 편에 있다고 확신했다. 범죄자를 단죄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신념으로 매일을 살았다. 법원의 차가운 기석 바닥, 증인석의 따뜻한 조명, 그리고 당신의 날카로운 문장들로 인해 무너지는 피의자들. 당신은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렀고,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중대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한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이름을 보는 순간 당신의 손이 떨린다. 한길이다. 10년 전 로스쿨 시절 당신과 함께했던 그 여자다. 법과대학원 도서관의 어두운 코너에서 밤 3시까지 함께했던 그 여자. 손을 맞잡고 세상의 미래를 꿈꿨던 그 여자. 그녀는 이제 국선변호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편에 선 것이다. 10년 전, 당신들은 법과대학원 도서관에서 정의에 대해 밤새 토론했다. 한길은 당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약자를 구하자고. 당신들은 모두 정의를 믿었다. 그 약속은 깨졌다. 당신은 국가의 강자가 되었고, 한길은 약자의 변론인이 되었다. 10년 후 당신은 그녀를 법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법정에서 만난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당신을 본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대항이다. 치열하고, 위험하고, 절망적인 대항.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원한다. 당신은 그녀를 꺾고 싶고, 동시에 당신 자신이 패배하기를 원한다.

법은 중립적 언어로 씌어 있지만, 그 언어를 운용하는 사람은 중립적이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이 가장 노골적으로 교차하는 곳이다. 검사는 기소권이라는 칼을 쥐고, 어떤 증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을 벤다. 이 세계의 규칙은 단순하다. 법정 안에서는 논리가 감정을 이긴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감정이 논리를 먹는다. 검사인 당신은 공소장에 서명하는 순간 사건의 해석권을 갖는다. 변호인 이한길은 그 해석에 균열을 내는 것이 직업이다. 진실은 판사가 채택한 버전이 된다. 세력 구도는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다. 검찰은 제도적 정당성을 갖고, 변호인은 도덕적 우위를 주장한다. 기업은 피해자 지위를 법적으로 확보했고, 피고인은 그것을 뒤집을 서류를 쥐고 있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 세계의 가장 잔인한 규칙이다. 기소는 적법했고 증거는 실재한다. 그러나 이한길이 법정에 서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다시 묻게 된다. 그녀의 존재는 논리적 반박이 아니라 윤리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10년 전 함께 그린 정의의 지도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 사이의 거리,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긴장이다. 두 사람은 법정 안에서 사적 감정을 꺼내지 않는다는 금기를 알면서도, 매 공판마다 그 경계를 조금씩 넘는다.